Letter to the Queen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영국 여왕이 경제학자들에게 왜 경제학은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영국 학술원은 영국 여왕에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전문을 번역하여 싣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런던 정경대를 지난 11월 방문하셨을 때, 폐하께서는 아주 합당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아무도 신용경색이 올 것을 알아 채지 못하였는가?’ 영국 학술원은 2009년 6월 17일에 폐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는 전문가부터 사업가, the City, 규제당국, 학자 그리고 정부당국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서한은 참석자들의 관점과 논의에서 지목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폐하의 질문에 올바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위기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발생할 것인가 또 위기가 얼마나 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문제의 본질만큼이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위기의 발생 시점입니다. 발생 시점을 알 때에만 행동할 수 있고 감독 당국이 그 권한으로 문제를 잠재울 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불균형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결제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국은행(영란은행) 또한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누차 경고를 해왔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적 자금에 의해 국유화 된 우리의 주요 은행 중 하나는 4,000명에 이르는 리스크 관리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금융상품이나 대출계약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 보다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리스크 계측은 금융 활동의 단면으로 국한되며 영국과 전세계의 가장 유능한 수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큰 그림을 보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호황을 누렸고, 특히 저개발국인 인도와 중국에서 그러한 호황으로 인해 삶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적 저축 과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장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렸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낮아져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계와 기업들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져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곳 영국과 미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고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은행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금융의 마술사가 리스크 관리의 새롭고 천재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조합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사실상 리스크를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만심으로 구성된,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허황된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시장이 변화했다는 확고한 신념 또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시장에 도취되었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작은 리스크와 단기를 예측하는데 적절한 금융경제 모형에 의해 뒷받침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의 모형들만이 시장이 잘못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세계에서 뽑힌 능력 있는 고위 간부들과 이사회 그리고 공적인 삶에서 증명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견 간부들이 이끌어 나가는 은행을 신뢰하였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거나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능숙하게 검토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의 은행가들과 금융가들은 자기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그들을 선진 경제의 Pace-making engineer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낙관적 여론의 존재 하에서 이러한 발전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어려움을 노정(露呈)했습니다. 가계는 낮은 실업률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고 신용과 싼 상품가격에서도 역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낮은 대출 이자율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가들은 엄청난 보너스를 받으며 그들의 사업을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인(否認)의 심리학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순환은 점점 더 힘을 얻었으나 그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망상과 착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은 감독당국들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판을 깨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에 필요한 수단이 있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City of London(과 금융서비스 당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 금융 규제의 모범으로 칭송 받았습니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버블을 미리 잡기보다는 이후의 후유증에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합의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경험에 의해 뒷받침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로 접어 들어서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경기후퇴를 다소간 피해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버블 붕괴 이후 경제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서 경제가 과열되었다는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국은행의 통화정책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낮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자율이 역사적인 기준에 비추어 낮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책이 위험을 막는데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풍향과 반대로 구부리기 위해’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퍼져있던 관점은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좋고 경제의 거대한 불균형을 통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각자의 가치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표준적인 측정방법에 의하면 그들은 보통 잘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서로 연결된 불균형의 총계적인 수준을 보지 못하는 데서 왔습니다. 이는 집단적 심리와 금융, 정책 결정자들의 주문(呪文)과 결합되어 위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별적 위험은 적절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체제에 걸친 리스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하께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기, 정도, 심도(深度)에 대해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에 대처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위기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영국과 전세계의 사람들의 집합적인 망상에서 주로 기인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체제 전반에 걸친 위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폐하의 질문의 핵심이 예측실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국 학술원은 폐하의 재무성, 내각, 기업혁신성(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영국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신료들이 어떻게 새로운,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폐하께서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학술원은 좀더 광범위하게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폐하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유익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 충격이 정말로 유익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교훈들을 분석하고 미래에 적용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We have the honour to remain, Madam,

Your Majesty’s most humble and obedient servants